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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5월…DRG 찔끔 인상·영상수가 인하 코앞
8일 전문위·16일 건정심 상정…"회장 바뀌자마자 번개 맞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5-07 0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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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포괄수가제(DRG)와 영상검사 수가 재조정을 위한 결정 절차가 본격화돼 주목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8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리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적정 수가와 더불어 영상검사 수가 인하 등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수가안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하반기(7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포괄수가제 적정 수가의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발전협의체를 통해 최근까지 10여 차례 논의를 거쳤다.
복지부는 지난주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평균 5~10% 수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평가위원회를 남겨놓고 있어 수가인상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의료현실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의원급 DRG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병원협회는 적정수가 도출을 위해 상당수 종합병원의 비급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마치면 7개 질병군 환자분류 체계와 더불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된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상당수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칠 영상검사 수가 재인하도 빠르게 추진된다.
복지부는 병원계가 제기한 영상장비수가 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1, 2심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자 법원의 판단을 반영, 이번주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건정심에 영상검사 수가인하 안건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수가 인하 수치를 도출 중이지만 변수가 많아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가 마련한 영상검사 수가 인하안은 지난해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CT, MRI, PET 검사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절감액은 연간 1291억원으로 추정됐다.
의료계는 복지부의 잇따른 수가 공세에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시행 시기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적정수가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면서 "현 수가보다 한 자리 인상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질 관리를 명분으로 삼는다는 게 복지부 입장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 모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굵직한 수가 결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단체 회장이 바뀌자마자 번개 맞는 모양새"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 노환규 신임 회장과 병협 김윤수 회장 당선자가 수가 관련 첫 당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수가안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하반기(7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포괄수가제 적정 수가의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발전협의체를 통해 최근까지 10여 차례 논의를 거쳤다.
복지부는 지난주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평균 5~10% 수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평가위원회를 남겨놓고 있어 수가인상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의료현실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의원급 DRG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병원협회는 적정수가 도출을 위해 상당수 종합병원의 비급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마치면 7개 질병군 환자분류 체계와 더불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된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상당수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칠 영상검사 수가 재인하도 빠르게 추진된다.
복지부는 병원계가 제기한 영상장비수가 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1, 2심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자 법원의 판단을 반영, 이번주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건정심에 영상검사 수가인하 안건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수가 인하 수치를 도출 중이지만 변수가 많아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가 마련한 영상검사 수가 인하안은 지난해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CT, MRI, PET 검사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절감액은 연간 1291억원으로 추정됐다.
의료계는 복지부의 잇따른 수가 공세에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시행 시기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적정수가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면서 "현 수가보다 한 자리 인상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질 관리를 명분으로 삼는다는 게 복지부 입장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 모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굵직한 수가 결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단체 회장이 바뀌자마자 번개 맞는 모양새"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 노환규 신임 회장과 병협 김윤수 회장 당선자가 수가 관련 첫 당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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