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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규제 과도…복지부 오버하는 것 같다"
의대교수들 정부 정책 쓴소리…"가장 큰 피해는 학술활동"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05-14 0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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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에서 제일 손해를 본 곳은 학회다. 제약사 후원으로 학술 활동을 하는 것도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매우 넌센스다."
지난 11일 서울 홍제동 힐튼 호텔에서 기자와 만난 대한고혈압학회 고위관계자들은 정부의 지나친 제약산업 규제로 국민 보건사업인 학술 활동마저 제한받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학회 A교수는 "쌍벌제, 약가인하 등으로 제약사의 여유가 없다. 학회가 학술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제약사의 학술활동 지원도 리베이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현 제도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경쟁규약에서 제일 손해를 보는 것은 학회다. 국민 보건건강을 위한 행동마저 제한을 받는다. 학술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닌데 지나친 규제는 의료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B교수는 최근 시행된 대규모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가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비난했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는 어느 정도 마진을 인정해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과잉으로 약값을 조정한다. 신약 개발하다가 망한 회사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위험에 도전하겠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물론 인도 등에서 원료를 사서 복제약을 찍고 이를 리베이트 줘서 파는 장사는 못하게 해야하지만, 자기들이 개발해서 적정 이윤을 받겠다고 하는 것까지 제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복지부가 많이 오버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C교수도 최근 정부 정책으로 국제학회 준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물론 사회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갑작스럽고 과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면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일례로 국제학회를 하려면 해외석학 초청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석학 한 명 초청하는데 만불이 든다. 한국 의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돈 때문에 학회 개최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제적 망신이다. 어느정도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11일 서울 홍제동 힐튼 호텔에서 기자와 만난 대한고혈압학회 고위관계자들은 정부의 지나친 제약산업 규제로 국민 보건사업인 학술 활동마저 제한받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학회 A교수는 "쌍벌제, 약가인하 등으로 제약사의 여유가 없다. 학회가 학술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제약사의 학술활동 지원도 리베이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현 제도를 꼬집었다.
B교수는 최근 시행된 대규모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가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비난했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는 어느 정도 마진을 인정해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과잉으로 약값을 조정한다. 신약 개발하다가 망한 회사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위험에 도전하겠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물론 인도 등에서 원료를 사서 복제약을 찍고 이를 리베이트 줘서 파는 장사는 못하게 해야하지만, 자기들이 개발해서 적정 이윤을 받겠다고 하는 것까지 제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복지부가 많이 오버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C교수도 최근 정부 정책으로 국제학회 준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물론 사회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갑작스럽고 과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면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일례로 국제학회를 하려면 해외석학 초청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석학 한 명 초청하는데 만불이 든다. 한국 의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돈 때문에 학회 개최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제적 망신이다. 어느정도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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