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포괄수가제(이하 DRG) 확대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DRG와 관련해 복지부장관에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노 회장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DRG를 전면 반대 뿐 아니라 적극 저지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 회장은 정부가 DRG 확대보다는 수가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DRG는 가장 최선이 아닌 경제적 진료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DRG 도입 배경이 된 불필요한 검사 증가 등이 증가한 것은 원가 이하의 수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불필요한 검사 등 의료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진료수가 현실화가 옳은 방법이다"면서 "진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이후에 (부작용을) 감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그러면서 의사 책임론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도 잘못이 있다"면서 "의사들도 불법, 편법으로 돈 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DRG는 국민으로서도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제도다"면서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복지부장관과 공개토론을 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