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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 190억원 덜 깎겠다" "수용할 수 없다"
복지부, 1290억에서 1100억으로 낮춰 제시…15일 최종담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5-15 06: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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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천억원대가 넘는 영상검사 수가 인하폭을 제시하자 의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검사 수가 재평가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CT,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 인하에 따라 연간 1290억원으로 추산되는 절감액의 적정성 논의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CT 15%, MRI 30%, PET 16%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연간 절감액 1291억원)를 고시했지만 병원계의 소송으로 1심, 2심 모두 패소하는 쓴 잔을 맛봤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단체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영상검사 수가 절감액을 연간 1100억원 수준으로 소폭 낮춰 제시했다.
지난주 회의에서 인하폭이 컸던 CT의 경우 2%대 상향조정하고, MRI와 PET는 지난해 고시 인하율 보다 4%대 높인 기존 안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료계는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유지 보수비와 인건비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수가 인하폭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더욱이 절감분을 의료계에 사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급의 주된 영상검사인 CT 수가 인하율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어떤 수치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대정부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적정 수가조정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15일 오전 심사평가원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영상검사 수가 재평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CT,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 인하에 따라 연간 1290억원으로 추산되는 절감액의 적정성 논의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CT 15%, MRI 30%, PET 16%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연간 절감액 1291억원)를 고시했지만 병원계의 소송으로 1심, 2심 모두 패소하는 쓴 잔을 맛봤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단체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영상검사 수가 절감액을 연간 1100억원 수준으로 소폭 낮춰 제시했다.
지난주 회의에서 인하폭이 컸던 CT의 경우 2%대 상향조정하고, MRI와 PET는 지난해 고시 인하율 보다 4%대 높인 기존 안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료계는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유지 보수비와 인건비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수가 인하폭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더욱이 절감분을 의료계에 사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급의 주된 영상검사인 CT 수가 인하율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어떤 수치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대정부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적정 수가조정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15일 오전 심사평가원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영상검사 수가 재평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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