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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진 당일 진찰료 50%만 인정' 법정 세운다
집행부에서 대표 소송 진행…"대법원 판결 취지 위배한 편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5-16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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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6일 "새로이 출범한 37대 집행부에서 의료계 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건강검진과 무관한 별도 질환에 대한 진찰료 환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4월부터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한 경우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인정하는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단은 검진결과가 연계되지 않은 진찰료를 요양기관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진찰료를 10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회장은 "정부의 고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정소요에 초점을 맞춰 의료계의 양보만을 강요하는 편법"이라면서 "빼앗긴 진찰료를 다시 찾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27일 고시된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으론 환수 처분 취소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소송 참여자 등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며, 가능한 한 빨리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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