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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영상수가 재인하·포괄수가제 타결 안간힘
|초점|금주 최대 분수령…복지부, 의협 대화채널 가동 주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5-21 0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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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사 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DRG) 적정수가에 대한 결정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영상검사 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 적정수가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영상검사 수가의 경우 지난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견이 맞서면서 4개안을 상정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의료단체는 유지보수비와 인건비를 반영한 수가인하 방안(연간 1114억원, 1181억원)과 CT 수가 전면 재조사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현재로선 공익대표와 복지부의 중재 수위에 따라 가입자와 의료계의 '수용' 내지 '거부'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포괄수가제 역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 당연적용이 이미 건정심에서 의결된 이상 의료계 반대가 설득력을 갖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단체의 한 축인 병원협회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 시행에 합의한 부분도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은 강경하다.
포괄수가제의 핵심인 환자(국민) 의료 질 저하가 예견된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수를 두긴 힘들다는 시각이다.
내부적으로는 질환별 적정수가를 최대한 반영하는데 집중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질 저하를 초래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협공작전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현안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를 표시하고 있지만 경영과 직결된 수가라는 점에서 실리주의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대화 통로를 위해 학회 등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루트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의료단체 신임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과 의도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영상수가와 포괄수가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의료계와 정부 모두 실익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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