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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땐 50개 지역병원 붕괴"
보건의료노조 "도입 근거 불충분…강행 땐 총파업"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5-23 1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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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 송도국제병원 설립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비 폭등뿐 아니라 지역병원의 붕괴,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 확산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비 폭등과 건보 체계를 파탄으로 모는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해 ▲지역 병원 붕괴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 확산 가능성 ▲의료비 폭등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먼저 이강실 대표는 "보장성이 50% 조금 넘는 수준으로 열악한 형편이지만 비영리병원 체제이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크지 않았다"며 "이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겉잡을 수 없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여론의 압도적인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가 법안 통과가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꼼수를 부렸다"며 "내달 8일까지 국민 의견서 보내기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앞에서 농성 투쟁을 벌이고 그래도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오는 8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리병원 도입에 따라 지역내 병원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시민단체는 "인천 지역은 이미 병상 과잉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서도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인력을 편중시켜 약 50개 가량의 지역 병원이 문을 닫게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국내 국공립병원이 전체의 7% 수준인데 이마저도 붕괴 우려가 있다"며 "영리병원은 그 특성상 이윤을 위해 병원 운영비의 40~50%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깎기 위해 고용도 줄일 것이다"고 우려했다.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인 고용 창출 논리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병협은 이미 외국병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영리병원 허용시 전국적인 확산도 예상된다"며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고 건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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