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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시행되면 치료재료 가격인하 압력 우려
의료기기협회 "가격 고시해야 업계 피해 막을 수 있다" 건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5-24 06: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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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병의원으로 확대적용되는 포괄수가제를 두고 의료기기협회가 치료재료 가격군을 고시로 정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재료 가격이 시술 비용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병의원이 마진을 남기기 위해 업체에 치료재 가격 인하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3일 의료기기협회 관계자는 "이달 초 복지부에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개선 방안을 요청해 왔다"면서 "이에 협회는 치료재의 가격을 고시에 넣어달라는 건의안을 올렸다"고 밝혔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사용에 따라 개별 보상 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이를 모두 포함한다.
협회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로 전환되면 병의원이 아무래도 싸구려 치료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만일 정부가 적정 수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병의원은 당연히 마진을 위해 치료재료 가격을 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된 포괄수가제의 특성상 병의원이 납품 업체에 치료재료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려 들지 않겠냐는 것.
그는 "정부가 갑이고 병의원이 을이라면 업체는 병"이라면서 "포괄수가제 전환 전에 치료재료 가격을 고시로 정해줘야 업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계가 값싼 치료재료를 선호하게 되면 업체들도 개발비를 들여 품질 좋은 제품을 개발, 생산하려 들지 않게 된다"며 "이는 환자나 의료계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 7개 질병군으로 한정된 포괄수가제보다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포괄수가로 묶는 신포괄수제의 확대 적용이 더 우려된다"면서 "선시행 후보완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3일 의료기기협회 관계자는 "이달 초 복지부에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개선 방안을 요청해 왔다"면서 "이에 협회는 치료재의 가격을 고시에 넣어달라는 건의안을 올렸다"고 밝혔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사용에 따라 개별 보상 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이를 모두 포함한다.
협회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로 전환되면 병의원이 아무래도 싸구려 치료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만일 정부가 적정 수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병의원은 당연히 마진을 위해 치료재료 가격을 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된 포괄수가제의 특성상 병의원이 납품 업체에 치료재료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려 들지 않겠냐는 것.
그는 "정부가 갑이고 병의원이 을이라면 업체는 병"이라면서 "포괄수가제 전환 전에 치료재료 가격을 고시로 정해줘야 업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계가 값싼 치료재료를 선호하게 되면 업체들도 개발비를 들여 품질 좋은 제품을 개발, 생산하려 들지 않게 된다"며 "이는 환자나 의료계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 7개 질병군으로 한정된 포괄수가제보다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포괄수가로 묶는 신포괄수제의 확대 적용이 더 우려된다"면서 "선시행 후보완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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