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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격 부담스런 병협 "마음으로는 DRG 반대"
나춘균 보험위원장 기자회견 열어 해명 "의협과 큰 틀에서 공조"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05-31 1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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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는 포괄수가제 수가안에 찬성한 게 아니라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찬성해 표결 없이 의결된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가 30일 복지부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수가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병협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31일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질 저하, 국민 피해는 정부와 병협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으로 총액계약제가 한 발 더 앞당겨지도록 기여한 병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격한 바 있다.
그러자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병협의 기본 입장은 포괄수가제 반대"라면서 "다만 지난 10년 동안 개원의 85%가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어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병협이 30일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수가안에 찬성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정심 위원들의 대세가 포괄수가제 찬성이었고, 병협은 반대 의견만 제시했다"면서 "표결 없이 의결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병협이 적극적으로 포괄수가제에 반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는 "산부인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개원의 85%가 현재 포괄수가제에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반대할 경우 개원의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의협이 4개 개원의협의회에서 포괄수가제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오면 병협도 반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의협은 서명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전제조건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법제화 이전 요구조건 중 하나가 환자 분류 세분화였는데 복지부가 61개에서 78개로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요구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를 무조건 반대할 명분이 약했다는 것이다.
나 위원장은 "앞으로가 중요하다"면서 "의협과 병협은 큰 틀에서 같이 가야 하는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질 저하, 국민 피해는 정부와 병협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으로 총액계약제가 한 발 더 앞당겨지도록 기여한 병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격한 바 있다.
그러자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병협의 기본 입장은 포괄수가제 반대"라면서 "다만 지난 10년 동안 개원의 85%가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어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병협이 30일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수가안에 찬성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정심 위원들의 대세가 포괄수가제 찬성이었고, 병협은 반대 의견만 제시했다"면서 "표결 없이 의결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병협이 적극적으로 포괄수가제에 반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는 "산부인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개원의 85%가 현재 포괄수가제에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반대할 경우 개원의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의협이 4개 개원의협의회에서 포괄수가제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오면 병협도 반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의협은 서명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전제조건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법제화 이전 요구조건 중 하나가 환자 분류 세분화였는데 복지부가 61개에서 78개로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요구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를 무조건 반대할 명분이 약했다는 것이다.
나 위원장은 "앞으로가 중요하다"면서 "의협과 병협은 큰 틀에서 같이 가야 하는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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