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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의협 포괄수가제 거부는 어리석은 행위"
성명서 통해 "합의 손바닥 뒤집어 명분과 실리 잃었다" 비판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6-01 1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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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의협의 포괄수가제 전면 거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충분히 검증된 7개 질병군에 대한 확대 적용조차 반대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다.
1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반대한 것에 대해 여론의 시각이 얼마나 따가운지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스스로가 참여해 정부 등과 수십차례의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이는 자기부정과 국민적 지탄이 될 뿐이라는 것이 노조의 판단.
노조는 "포괄수가제는 적정 진료를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기전"이라며 "의협은 15년 동안 부분적으로나마 시행해 충분히 검증된 7개 질병군에 대한 확대적용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어 "이는 명분과 실리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계속 이어가면 그 존립 기반마저 소멸될 수 있음을 인식하라"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거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노조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주치의제에서 선택의원제로 후퇴한 후 나온 것으로 의협의 반발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내용"이라며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하고 건보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 보완마저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그동안 의협은 광고, 언론 플레이, 소송 등 무차별적으로 통합공단을 공격해 왔다"면서 "언제까지나 미숙아가 아니라, 성숙된 의협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충분히 검증된 7개 질병군에 대한 확대 적용조차 반대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다.
의협 스스로가 참여해 정부 등과 수십차례의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이는 자기부정과 국민적 지탄이 될 뿐이라는 것이 노조의 판단.
노조는 "포괄수가제는 적정 진료를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기전"이라며 "의협은 15년 동안 부분적으로나마 시행해 충분히 검증된 7개 질병군에 대한 확대적용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어 "이는 명분과 실리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계속 이어가면 그 존립 기반마저 소멸될 수 있음을 인식하라"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거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노조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주치의제에서 선택의원제로 후퇴한 후 나온 것으로 의협의 반발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내용"이라며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하고 건보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 보완마저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그동안 의협은 광고, 언론 플레이, 소송 등 무차별적으로 통합공단을 공격해 왔다"면서 "언제까지나 미숙아가 아니라, 성숙된 의협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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