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방침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사회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약의 접근성을 높여 낙태율 저하에 일조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일반약 전환과 낙태율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11일 연합뉴스TV는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논란에 대해 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와 최안나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변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는 "어떤 약이든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며 "다만 사후피임약은 부작용이 미미하고, 나타나더라도 48시간 안에 소멸한다"며 일반약 전환이 타당하고 밝혔다.
그는 "1회 복용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사후 피임약 구매가 쉬워지면 사전 피임에 소흘해 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도 사전, 사후 피임약을 잘 구분해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의 경우도 연령제한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계도하면 큰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며 "사후 피임약이 실제적인 낙태약이라고 보는 관점도 확대해석이다"고 꼬집었다.
반면 의료계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낙태율과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최안나 대변인은 "사후 피임약을 더 쉽게 많이 구매하는 것이 과연 여성들에게 득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의 사전 피임률은 전 세계 꼴찌다"며 "사전 피임약에 비해 사후 피임약은 실패율이 높은데도 접근성만 높이면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만 더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부작용이 없고 낙태를 줄일 수 있다면 약국이 아니라 슈퍼에서도 팔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외국에서도 일반약 전환 후 결국 낙태가 줄지 않고 무분별한 성교, 성병 확산, 일부에서는 낙태가 오히려 늘었다는 사례도 보고 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2000년도 초반에 노르웨이에서도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했지만 기대와 달리 30% 판매량만 늘었을 뿐 낙태율이 줄지 않았다는 것.
최 원장은 "미국, 영국도 마찬가지로 약을 많이 먹어 낙태가 줄었다는 말이 없다"며 "접근성 높아지면 상용하는 젊은 층이 늘어날 수 있고 부작용 문제도 더 커진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은 "청소년 나이제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전 피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