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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거부 결의 유감…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공식 입장 표명 "수술 공백 발생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6-13 12: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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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계의 포괄수가 질병군 수술거부를 우려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일부 의료단체의 포괄수가제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7월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와 4개 진료과의사회(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는 12일 맹장과 제왕절개 등 응급수술을 제외한 7개 포괄수가 질병군 수술을 거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는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의 질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의료비 통제와 의료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란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부는 "오랜 기간 동안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추진했으며, 병의원의 80%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술거부와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과격한 표현을 자제하면서도 엄정한 법 적용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며 의료계를 치켜세웠다.
복지부는 또한 "진료거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수술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엄정한 법 조치와 더불어 수술 시행 의료기관 안내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끝으로 "일부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고 "국민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의 제도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7월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와 4개 진료과의사회(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는 12일 맹장과 제왕절개 등 응급수술을 제외한 7개 포괄수가 질병군 수술을 거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는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의 질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의료비 통제와 의료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란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부는 "오랜 기간 동안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추진했으며, 병의원의 80%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술거부와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과격한 표현을 자제하면서도 엄정한 법 적용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며 의료계를 치켜세웠다.
복지부는 또한 "진료거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수술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엄정한 법 조치와 더불어 수술 시행 의료기관 안내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끝으로 "일부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고 "국민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의 제도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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