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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갈등 속 이달 중 영상수가 재인하 강행
복지부, 26일 건정심에 의결안 상정 "7월 시행 문제없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6-18 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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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포괄수가제(DRG)에 이어 영상수가 인하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영상검사 수가 재인하 방안을 상정·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과 소위원회를 통해 CT와 MRI, PET 등 연간 1000억원대에 달하는 영상수가 재인하 방안을 논의했으나, 가입자단체와 의료단체의 입장차이로 합의 도출의 난항이 거듭됐다.
복지부는 영상수가 인하안의 7월 적용을 천명해왔으나, 의료계와 포괄수가제 갈등이 고조되면서 건정심 안건상정이 미뤄지며 시행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현재 복지부는 포괄수가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영상수가 재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영상수가의 경우, 지난해 수가인하 고시 후 병원계의 집행정지 및 고시 취소 소송 후 패소 판결로 영상수가 원상복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복지부 자존심에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유를 막론하고 영상수가 인하 방침을 또 다시 번복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이어 의료계와의 싸움에서 오점을 남기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가 현안이지만 영상수가 재인하의 7월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달 말 건정심에서 의결하더라도 고시 사항인 만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입자 측과 의료단체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병협 제출자료(의협 자료제출 거부)와 심평원 청구자료를 재분석해 CT 17%, MRI 24%, PET 10.7% 등 연간 1181억원의 절감액(지난해 1291억원)을 제시했다.
가입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1291억원 수가인하와 더불어 법원 판결로 지난해 10월부터 복구된 액수를 합친 1500억원대 이상의 수가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단체는 인건비와 유지보수를 반영한 1000억원 이하의 절감액 조정과 함께 CT 의원급의 전면 재조사 등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주 포괄수가제 관련 의협의 7개 질병군 수술거부 최종 입장과 대국민 설문조사 등 정부와의 막판 줄다리기를 위한 굵직한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영상수가 재인하는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는 형국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과 소위원회를 통해 CT와 MRI, PET 등 연간 1000억원대에 달하는 영상수가 재인하 방안을 논의했으나, 가입자단체와 의료단체의 입장차이로 합의 도출의 난항이 거듭됐다.
복지부는 영상수가 인하안의 7월 적용을 천명해왔으나, 의료계와 포괄수가제 갈등이 고조되면서 건정심 안건상정이 미뤄지며 시행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현재 복지부는 포괄수가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영상수가 재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영상수가의 경우, 지난해 수가인하 고시 후 병원계의 집행정지 및 고시 취소 소송 후 패소 판결로 영상수가 원상복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복지부 자존심에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유를 막론하고 영상수가 인하 방침을 또 다시 번복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이어 의료계와의 싸움에서 오점을 남기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가 현안이지만 영상수가 재인하의 7월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달 말 건정심에서 의결하더라도 고시 사항인 만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입자 측과 의료단체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병협 제출자료(의협 자료제출 거부)와 심평원 청구자료를 재분석해 CT 17%, MRI 24%, PET 10.7% 등 연간 1181억원의 절감액(지난해 1291억원)을 제시했다.
가입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1291억원 수가인하와 더불어 법원 판결로 지난해 10월부터 복구된 액수를 합친 1500억원대 이상의 수가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단체는 인건비와 유지보수를 반영한 1000억원 이하의 절감액 조정과 함께 CT 의원급의 전면 재조사 등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주 포괄수가제 관련 의협의 7개 질병군 수술거부 최종 입장과 대국민 설문조사 등 정부와의 막판 줄다리기를 위한 굵직한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영상수가 재인하는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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