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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정 의사 잣대도 없이 의대 정원 늘리나"
의협, 특례입학 신설 반대 표명 "의료 인력 부족하지 않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6-20 12: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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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적절한 의사 수에 대한 지표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 제도를 활용해 의사인력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히자 의사협회가 이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인구 10만명 당 의대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이 평균 8.8명으로 미국이나 일본 졸업생에 비해 결코 인력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혜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20일 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사인력 적정 수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의사 인력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의전원 제도로 인한 군필자 증가에 따라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를 신설, 의료취약지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한데 따른 것.
의협은 ▲OECD 평균 의사 수 데이터 ▲의대 졸업생 현황 등을 근거로 의사 수 증원에 반대했다.
먼저 이혜연 학술이사는 "정부가 적절한 의사 인력에 대한 지표도 없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과대학 정원외 특례입학 제도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급감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연 이사는 "과연 적정한 의사 인력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복지부 직원은 '적절한 의사 수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면서 "실제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은 결코 부족한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OECD 자료에서 한의사수를 포함해 분석하면 2010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미국과 비슷하며 일본의 2.2명보다 높다"며 "2020년은 오히려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어 의대 입학정원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의대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
이 이사는 "의대 졸업생 현황 또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의사 1천명당 졸업자수는 OECD 국가 중 4위인 45.5명으로 평균 32.5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개 의전원이 2017년까지 의대로 전환돼 5개 밖에 남지 않게 되므로 의전원으로 인한 군필자 증가 문제는 몇년 내 해소 가능하다"고 환기시켰다.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공보의 급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장기간 소요되는 정책이지만 당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공보의 수급 개선 방안으로 ▲공보의 배치 정책 준수 ▲의료 취약지 장기 근속 인력 확보 ▲보건장학제도 신설 등을 주문했다.
이 이사는 "공보의를 민간병원, 교정기관과 일선 공공병원에 배치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배치 문제를 의사 수 부족으로 해석하는 모순된 정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장기 근속할 정규 근무자 자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외 현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장학제도를 신설해 5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 제도를 활용해 의사인력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히자 의사협회가 이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인구 10만명 당 의대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이 평균 8.8명으로 미국이나 일본 졸업생에 비해 결코 인력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의전원 제도로 인한 군필자 증가에 따라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를 신설, 의료취약지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한데 따른 것.
의협은 ▲OECD 평균 의사 수 데이터 ▲의대 졸업생 현황 등을 근거로 의사 수 증원에 반대했다.
먼저 이혜연 학술이사는 "정부가 적절한 의사 인력에 대한 지표도 없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과대학 정원외 특례입학 제도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급감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연 이사는 "과연 적정한 의사 인력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복지부 직원은 '적절한 의사 수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면서 "실제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은 결코 부족한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OECD 자료에서 한의사수를 포함해 분석하면 2010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미국과 비슷하며 일본의 2.2명보다 높다"며 "2020년은 오히려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어 의대 입학정원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의대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
이 이사는 "의대 졸업생 현황 또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의사 1천명당 졸업자수는 OECD 국가 중 4위인 45.5명으로 평균 32.5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개 의전원이 2017년까지 의대로 전환돼 5개 밖에 남지 않게 되므로 의전원으로 인한 군필자 증가 문제는 몇년 내 해소 가능하다"고 환기시켰다.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공보의 급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장기간 소요되는 정책이지만 당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공보의 수급 개선 방안으로 ▲공보의 배치 정책 준수 ▲의료 취약지 장기 근속 인력 확보 ▲보건장학제도 신설 등을 주문했다.
이 이사는 "공보의를 민간병원, 교정기관과 일선 공공병원에 배치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배치 문제를 의사 수 부족으로 해석하는 모순된 정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장기 근속할 정규 근무자 자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외 현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장학제도를 신설해 5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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