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공단 "DRG 수술거부 처벌…지자체 협조 강력대응"
한문덕 상임이사 "178개 지사 대책반 구성…시민단체와 공조 가능"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6-21 15:00:38
-
가
-
URL복사 
"의사단체 수술거부 및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 등 강경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지자체 도지사급 회의를 열어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 단계까지 공조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한문덕 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21일 간담회 자리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에 대한 의료계의 수술거부 움직임을 놓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단은 수술거부 병의원 명단 공개라는 비적극적인 대응만 가능했다. 하지만 보건소 단계까지 공조체계가 구축되면 진료 및 수술거부 움직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공단은 정영숙 실장을 반장으로 한 대책상황반을 만들고 178개 지사와 연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비상대책반을 만들어 의료계 반발에 실시간 대응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시민단체와 공조는 하지 않았지만 방향이 같고 공조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미래위원회 이사로 참여하면서 포괄수가제 결정 과정을 지켜봐온 경험자로서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건정심과 미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포괄수가제 진행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봤다. 대한의사협회 이전 집행부는 큰 틀에서는 합의한 것이 틀림없고 합의를 전제로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회장이 바뀌더니 입장도 바뀌었다. 노환규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냈던 부분이라서 협의 여부를 떠나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약간의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는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포괄수가제 시행 시 의료계 질 저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재입원율이다. 15년 동안 포괄수가제를 실시해본 결과 재입원율이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았다. 다른 나라 통계자료도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계는 지구가 멸망할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SNS를 통해서 왜곡된 정보들이 나돌고 있다. 이는 국익에도,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단은 수술거부 병의원 명단 공개라는 비적극적인 대응만 가능했다. 하지만 보건소 단계까지 공조체계가 구축되면 진료 및 수술거부 움직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공단은 정영숙 실장을 반장으로 한 대책상황반을 만들고 178개 지사와 연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비상대책반을 만들어 의료계 반발에 실시간 대응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시민단체와 공조는 하지 않았지만 방향이 같고 공조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미래위원회 이사로 참여하면서 포괄수가제 결정 과정을 지켜봐온 경험자로서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건정심과 미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포괄수가제 진행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봤다. 대한의사협회 이전 집행부는 큰 틀에서는 합의한 것이 틀림없고 합의를 전제로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회장이 바뀌더니 입장도 바뀌었다. 노환규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냈던 부분이라서 협의 여부를 떠나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약간의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는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포괄수가제 시행 시 의료계 질 저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재입원율이다. 15년 동안 포괄수가제를 실시해본 결과 재입원율이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았다. 다른 나라 통계자료도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계는 지구가 멸망할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SNS를 통해서 왜곡된 정보들이 나돌고 있다. 이는 국익에도,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수술거부 의사 끝까지 찾아내 퇴출" 시민단체 엄포 2012-06-21 12:00:3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