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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 허용…고강도 대정부 투쟁"
협회, 복지부 규칙 개정안 맞서 헙법소원·물리적 대응 등 추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6-25 06: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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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들이 전문대학에 개설된 간호조무과 사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24일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 무산에 반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데 이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이외에도 대규모 집회 등 물리적인 대응도 계획 중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월 복지부 앞에서 간호조무과 사수를 외치며 집회를 펼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1년 12월 K전문대학이 간호조무과를 개설, 신입생 모집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은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사업.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9년, 간호조무사규칙을 신설해 전문대학에서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뒤집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간호조무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일각에선 간호협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월, 간호조무사협회는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여 복지부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복지부가 이달 안에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민초 회원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철회하고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개설 유지를 전제로 간호조무사 질 향상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민초회원을 대표해 인권위 진정서 제출에 나섰던 정모 회원은 "일부 뜻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인권위 진정 및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는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원 대부분이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양성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어 '간호조무사=고졸'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불만이 많다"고 했다.
그는 또 "애완동물, 헤어디자인 관련 과도 활성화하는 시점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은 복지부의 횡포"라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알아야 한다"면서 "협회 차원에서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 무산에 반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데 이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이외에도 대규모 집회 등 물리적인 대응도 계획 중이다.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은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사업.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9년, 간호조무사규칙을 신설해 전문대학에서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뒤집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간호조무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일각에선 간호협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월, 간호조무사협회는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여 복지부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복지부가 이달 안에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민초 회원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철회하고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개설 유지를 전제로 간호조무사 질 향상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민초회원을 대표해 인권위 진정서 제출에 나섰던 정모 회원은 "일부 뜻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인권위 진정 및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는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원 대부분이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양성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어 '간호조무사=고졸'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불만이 많다"고 했다.
그는 또 "애완동물, 헤어디자인 관련 과도 활성화하는 시점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은 복지부의 횡포"라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알아야 한다"면서 "협회 차원에서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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