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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정수익 논란 유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6-25 0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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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간 포괄수가제(DRG) 관련 갈등이 감정악화로 치닫고 있다.
의사협회는 포털사이트 공간에서 벌어진 포괄수가제 논쟁에 건보공단 직원들이 일반 시민인 양 참여해 의사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주무과장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협박 문자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을 의뢰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을 깎아내릴 흠집잡기에 혈안이 된 모양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포괄수가제 진료과 개원의들의 진료수입을 산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욱 격해지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시 경영 악화에 따른 의료 질 저하를 주장했다면, 정부는 심평원에서 도출한 한해 의원급 당 연간 청구비용(급여비)으로 맞대응한 셈이다.
어느 직종이든 가장 민감하면서도 드러내길 꺼리는 부분이 '수입'이다.
의사들은 교과서 진료 및 소신 진료를 위한 적정수가를 주장하고, 국민과 정부는 의사들을 돈 많이 버는 전문 직종으로 여기고 있다.
복지부 한 간부는 "의사의 수입을 어느 정도로 해줘야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오겠느냐"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수익이 수 억 원 이상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서민층에 비해 높은 의사들의 소득을 핑계로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저차원적 대응이다.
오히려 직종별, 진료과별 수익 양극화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모든 진료통계를 손에 쥐고 수가통제 하에서 정책을 구사하는 정부 당국다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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