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협 수술연기 철회 당연…의-정 1대1 협의 글쎄"
복지부, 공식입장 자제 "DRG 1년후 재평가 논의대상 아니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6-30 06:50:15
-
가
-
URL복사 
정부가 의료계의 포괄수가 수술 연기 철회 발표에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29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수술연기 철회 결정을 내린 것은 환자를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박민수 과장은 "의협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복지부의) 공식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의협 노환규 회장과 정몽준 의원과의 면담 결과와 관련, "노코멘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노환규 회장이 의료공급자와 지불자(정부 및 사용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제도개선기획단 구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박민수 과장은 "이미 포괄수가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조정기전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노 회장이 제안한 '의사'가 의협만을 의미한다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협회는 공급자단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과장은 시행 1년 후 제도 평가와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축소와 폐지를 논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과장은 "의협이 기자회견에서 건정심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건정심 구조개선은 국회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며 의협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30일 의협 주최 전국의사대표자회의가 수술연기 철회 등 포괄수가제를 사실상 수용하기 위한 절차일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직역별 대표자들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날 박민수 과장은 "의협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복지부의) 공식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의협 노환규 회장과 정몽준 의원과의 면담 결과와 관련, "노코멘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노환규 회장이 의료공급자와 지불자(정부 및 사용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제도개선기획단 구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박민수 과장은 "이미 포괄수가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조정기전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노 회장이 제안한 '의사'가 의협만을 의미한다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협회는 공급자단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과장은 시행 1년 후 제도 평가와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축소와 폐지를 논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과장은 "의협이 기자회견에서 건정심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건정심 구조개선은 국회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며 의협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30일 의협 주최 전국의사대표자회의가 수술연기 철회 등 포괄수가제를 사실상 수용하기 위한 절차일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직역별 대표자들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 복지부, 의협 수술 연기 철회하자 '안도' '비소' 교차 2012-06-29 17:30:0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