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무자도 이해 안되는 정책 있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7-11 08: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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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내부적으로도 정책 실무자와 만드는 사람간의 딜레마가 있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정책을 펼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해안되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탁상행정을 토로.
그는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봐 온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대학교수, 연구기관에 맡긴다. 그들이 뭘 아냐"고 반문.
그는 이어 "실무진들은 글자 한자 한자를 가슴으로 알고, 현장으로 느낀다. 실무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꼬집어.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정책을 펼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해안되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탁상행정을 토로.
그는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봐 온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대학교수, 연구기관에 맡긴다. 그들이 뭘 아냐"고 반문.
그는 이어 "실무진들은 글자 한자 한자를 가슴으로 알고, 현장으로 느낀다. 실무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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