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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급제동'

김용익 의원, 경특법 개정안 발의…"외국인만 허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7-11 10:24:54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영리병원 도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진료대상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9월 공포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특법)에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돼, 의료민영화 우려로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용익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상황을 제외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의료기관’ 표현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의료기관의 법인격을 '상법' 상 법인에서 '의료법'을 따르도록 바꿔 영리병원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과 외국인전용 등을 전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명시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례규정을 신설해 국가 또는 지자체도 경제자유구역에 직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용익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 전용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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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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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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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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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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