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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괄수가제 2라운드…내주 정책협의 재개
수가조정, 질병군 확대 갈등 예고…의협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7-18 0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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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 수가조정기전과 질병군 확대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체가 다음주 재가동에 돌입해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및 유관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의사협회 측 유승모 보험이사와 이상주 보험이사가, 병원협회 측 한원곤 기획위원장과 이근영 한림대 부의료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경총과 민노총 등 가입자단체 추천인사 및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 등도 참여한다.
이 자리는 의-정 갈등 속에 7월 시행에 들어간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당연적용 이후 의협과 복지부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입각해 연말까지 조정원칙과 방법, 주기, 절차 등 포괄수가 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세부방안과 더불어 적용 질병군 확대 수요조사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한 비용분석과 합병증 발생률, 외래로의 비용전이 분석 등 내년도(7월) 당연적용 대상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과 직결된 내용도 다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 모두 발전협의체 참석 위원들을 추천했다"면서 "23일로 예정된 회의는 포괄수가제 시행 후 첫 자리인 만큼 상견례를 겸해 협의체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수가인하 우려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합의 도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면서 발전협의체 논의안건과 대응방안을 면밀히 준비중임을 내비쳤다.
이번 회의에는 의사협회 측 유승모 보험이사와 이상주 보험이사가, 병원협회 측 한원곤 기획위원장과 이근영 한림대 부의료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경총과 민노총 등 가입자단체 추천인사 및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 등도 참여한다.
이 자리는 의-정 갈등 속에 7월 시행에 들어간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당연적용 이후 의협과 복지부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입각해 연말까지 조정원칙과 방법, 주기, 절차 등 포괄수가 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세부방안과 더불어 적용 질병군 확대 수요조사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한 비용분석과 합병증 발생률, 외래로의 비용전이 분석 등 내년도(7월) 당연적용 대상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과 직결된 내용도 다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 모두 발전협의체 참석 위원들을 추천했다"면서 "23일로 예정된 회의는 포괄수가제 시행 후 첫 자리인 만큼 상견례를 겸해 협의체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수가인하 우려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합의 도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면서 발전협의체 논의안건과 대응방안을 면밀히 준비중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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