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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식대 급여화 재검토할 때다"
문정림, 재정 악화 개선 촉구…공단 "복지부와 논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7-25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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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급여는 순수한 의미의 의료보장성이 아니고 국민편익을 위한 보장이다. 개선이 필요하다."
문정림 의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식대급여화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식대급여화를 추진하던 당시 정부는 연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1조 2000억원을 기록해 결국 건보재정에 어려움으로 다가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 미래기획위원회에서도 식대 급여화 문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 심평원, 공단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식대 급여는 처음 만들어질 때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식대급여화를 결정하던 당시에는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지만 이후 보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급여 기준을 정해야 할 부분이고 해서 심평원, 복지부 등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심평원의 위암, 대장암, 간암 사망률 공개 발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었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위암을 예로들면 세계적 권위자가 있는 병원도 2등급이 나왔다. 사망률은 공개했지만 생존율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보를 제공할 때는 충분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사망률 공개를 하더라도 한계점을 정확하게 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식대급여화를 추진하던 당시 정부는 연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1조 2000억원을 기록해 결국 건보재정에 어려움으로 다가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 미래기획위원회에서도 식대 급여화 문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 심평원, 공단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식대 급여는 처음 만들어질 때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식대급여화를 결정하던 당시에는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지만 이후 보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급여 기준을 정해야 할 부분이고 해서 심평원, 복지부 등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심평원의 위암, 대장암, 간암 사망률 공개 발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었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위암을 예로들면 세계적 권위자가 있는 병원도 2등급이 나왔다. 사망률은 공개했지만 생존율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보를 제공할 때는 충분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사망률 공개를 하더라도 한계점을 정확하게 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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