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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내달 건보 부과체계 개편 연구결과 발표"
페이스북 통해 공단 쇄신위 일정 공개 "의견수렴 후 정부 건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7-28 0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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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부과체계 개편 연구결과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 소득계층에 따른 보험료, 피부양자제도 폐지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을 통해 쇄신위원회 연구결과 발표 일정을 공개했다.
사진출처: 김종대 이사장 페이스북
김 이사장에 따르면, 다음달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쇄신위원회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건의 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쇄신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지난 6개월간 100여 차례 이상 연구회의를 거듭해 현재 최종점검을 하고 있다"며 현장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이 마련한 실천적 연구방안은 건강보험 35년, 공단 12년의 경험을 살려 마련한 것"이라며 "제안한 대안이 최선이 아니라 얼마든지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건보제도 부과체계의 공평성, 형평성을 개편하기 위한 전문연구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도 공단 쇄신위원회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추측한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등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험료 전반에 대한 개편을 위해 지난 1월 4개의 추진단과 5개 연구반,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쇄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 소득계층에 따른 보험료, 피부양자제도 폐지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을 통해 쇄신위원회 연구결과 발표 일정을 공개했다.
김 이사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건의 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쇄신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지난 6개월간 100여 차례 이상 연구회의를 거듭해 현재 최종점검을 하고 있다"며 현장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이 마련한 실천적 연구방안은 건강보험 35년, 공단 12년의 경험을 살려 마련한 것"이라며 "제안한 대안이 최선이 아니라 얼마든지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건보제도 부과체계의 공평성, 형평성을 개편하기 위한 전문연구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도 공단 쇄신위원회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추측한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등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험료 전반에 대한 개편을 위해 지난 1월 4개의 추진단과 5개 연구반,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쇄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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