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됐지만 비급여 진료가 늘어 환자들이 내야하는 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항암치료로 대변되는 주사제 비용과 고가의 영상의학 검사비도 꾸준히 늘고 있었다.
서울대암병원 윤영호 교수팀은 2004~2010년 6개 의료기관의 폐암 환자 자료를 분석했다. 이 결과는 한국보건의료원이 발간하는 격월간지 '근거와 가치' 최신호에 실렸다.
결과에 따르면 고가의 2군 항암제 중 먹는 표적항암제 진료비는 2004년 3억 492만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를 차지했다.
하지만 암환자 본인부담률은 10%로, 보장성이 강화된 2006년에는 15%로 늘었다. 2010년에는 22%로 증가했다.
또 말기 폐암환자가 사망하기 1개월 전에도 CT, MRI, PET 같은 고가의 영상검사를 실시하는 비중이 늘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각각 36%, 10%, 5%로 이는 2005년 28%, 6%, 1%보다 비중이 증가했다.
사망 1개월 전 항암치료 비중도 2005년 14%에서 2009년 18%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에는 16%로 다소 줄었다.
암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로 줄었지만 본인부담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비급여 본인부담 비중이 늘었다.
본인부담 비중은 2005년~2006년 급격하게 떨어져 10%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비급여 본인부담 비중은 200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008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고가의 신의료기술이 비급여 항목에 계속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0년 기준으로 총 본인부담 비중은 여전히 30%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경구용 타깃항암제가 도입되면서 처방이 급격히 증가, 이로 인한 생존기간 연장은 확인된다"면서도 "적절한 환자군을 골라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암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비중 감소 및 급여기준 완화만으로 부족하다. 신의료기술의 도입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비급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