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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제각각 비급여 진료비, 통제기전 마련되나
20일 남윤인순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직권심사제 등 논란 예고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08-16 1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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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비급여진료비 코드표준화, 비급여 직권심사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찬반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신관 2층에서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가 주제발표한다.
내용은 ▲국민의료비 중 비급여진료비 비중과 증가추이 등 현황과 문제점 ▲비급여진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관리의 필요성 등이다.
또 ▲비급여 진료비 코드표준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의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비급여진료비 직권심사제 도입 등 관리방안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위한 원칙과 절차의 확보 방안 등도 다룬다.
그리고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을 지낸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의 좌장 아래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 등이 지정 토론을 벌인다.
남윤인순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의무화되지만 의료기관마다 게재하는 비급여 항목이 제각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돼 있어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비급여진료비가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급여 항목 코드표준화 작업을 추진중이지만, 의료기관이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표준코드를 사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직권확인 비급여진료비 사후 통제기능 확보에 대해서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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