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공단 직원 검찰 고발에 이어 유력 일간지에 공단의 경영 상태를 지적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 공단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의협은 22일자 조선일보에 '2011년 기준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보험공단 통계'라는 주제로 공단의 경영을 지적하는 전면 광고를 냈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공단 직원 수, 직원의 평균 근속년수, 간부 비중, 평균 연봉, 신입사원 수, 1년 관리운영비, 사옥과 연수원 건축비,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직원의 수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부당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협은 "공단이 방만한 경영 상태를 유지한 채 국민의 부담과 재정위기를 거론하면서 슬그머니 보험혜택을 줄이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어 "국민이 맡긴 건강보험료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마음이 편치 않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지적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광고 내용을 전했다.
"누가 방만한 건지 모르겠다…소모전 이제 그만"
건보공단에 대한 의협의 신문광고는 노환규 집행부 출범 이후 세번째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의협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방만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는데 아무리 기금을 모아 광고를 낸다고는 하지만 누가 방만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공기관이기 때문에 반박 광고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볼 때마다 울분을 삼키고 있었다. 무조건 참기만 하면 의협의 주장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된다. 참지 않고 국민들이 호도되는 내용이 있으면 과감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광고 내용 중 '보험혜택을 줄이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구절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험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비급여 및 임의비급여가 늘고, 일부에서는 과잉진료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과잉진료 부분은 포괄수가제 논쟁시 노환규 회장도 인정했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료비 허위청구 등의 부정적인 것들은 접어두고 잊을만 하면 전면광고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소모전은 이제 그만하고 제도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