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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제 참여 기관이 50%? 개원가는 시큰둥
"한명 등록해도 집계…불과 3개월 효과 따지기엔 이르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8-23 0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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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원급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율이 50%에 육박하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효과가 있다는 성적표를 공개했지만 개원가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등록된 환자가 한두명에 불과하더라도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기관으로 집계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자발적인 참여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22일 개원가에 문의한 결과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 3개월(4월~6월) 분석결과, 의원급 참여율은 49% 수준이며 고혈압과 당뇨 청구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 Y 가정의학과 원장은 "의료계의 정서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에 반대하는 분위기다"면서 "실제로 인근 어디에서도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22일 복지부가 공개한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후 3개월간 진료과목별 참여 현황.
그는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별로 없는데도 절반이 참여하고 있다는 통계는 이상하다"면서 "백여명의 환자 중 한두명만 등록을 해도 참여기관으로 집계되는 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전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산출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율 기준은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3개월 동안 1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이다.
즉 한 두명의 환자가 등록을 하고 10건 이상의 진료 실적만 나오면 참여 기관으로 집계되는 것.
70%대로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온 내과에서도 만성질환관리제에 대체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았다.
노원구에 위치한 W내과 원장은 "환자가 인센티브 제도를 알고 등록을 요구하면 거부할 명분이 사실상 없다"면서 "내과에서 참여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자발적인 참여로 봐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특성상 내과에서 참여율이 높게 나온다"면서 "이를 타 전문과목과 합쳐서 통계를 내면 전체적으로 높은 참여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의 분석 자료 역시 통계 기간이 3개월로 짧아 아직 효과를 예측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면서 "청구건수의 증가도 계절적 요인인지, 자연 증가분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등록된 환자가 한두명에 불과하더라도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기관으로 집계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자발적인 참여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22일 개원가에 문의한 결과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 3개월(4월~6월) 분석결과, 의원급 참여율은 49% 수준이며 고혈압과 당뇨 청구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 Y 가정의학과 원장은 "의료계의 정서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에 반대하는 분위기다"면서 "실제로 인근 어디에서도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산출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율 기준은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3개월 동안 1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이다.
즉 한 두명의 환자가 등록을 하고 10건 이상의 진료 실적만 나오면 참여 기관으로 집계되는 것.
70%대로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온 내과에서도 만성질환관리제에 대체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았다.
노원구에 위치한 W내과 원장은 "환자가 인센티브 제도를 알고 등록을 요구하면 거부할 명분이 사실상 없다"면서 "내과에서 참여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자발적인 참여로 봐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특성상 내과에서 참여율이 높게 나온다"면서 "이를 타 전문과목과 합쳐서 통계를 내면 전체적으로 높은 참여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의 분석 자료 역시 통계 기간이 3개월로 짧아 아직 효과를 예측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면서 "청구건수의 증가도 계절적 요인인지, 자연 증가분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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