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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변호사 "반성문 보낸 의사들 고소 취하했다"
악성댓글, 문자협박 수사 착수하자 "일시 흥분, 선처해 달라" 호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8-24 1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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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문자협박 관련 의사들이 고소인에게 반성문을 보내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호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24일 "포괄수가제 관련 문자 메시지로 고소된 일부 의사들이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을 보내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와 심사평가원 김선민 상임위원(의사)는 지난 6월 KBS 심야토론에서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문자 협박과 악성댓글에 시달렸다.
결국 의사 약 20명을 정보통신망 관련법 위반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신현호 변호사는 "현재 해당 의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중 일부 의사들이 일시 흥분해서 그랬다면서 의사가 된 그동안의 과정 등 구구절절한 사연을 반성문 형식으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구체적인 인원은 말할 수 없지만, 용서를 바라는 서신을 보낸 의사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에게 포괄수가제 관련 협박 문자를 보낸 의사 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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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사 약 20명을 정보통신망 관련법 위반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신현호 변호사는 "현재 해당 의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중 일부 의사들이 일시 흥분해서 그랬다면서 의사가 된 그동안의 과정 등 구구절절한 사연을 반성문 형식으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구체적인 인원은 말할 수 없지만, 용서를 바라는 서신을 보낸 의사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에게 포괄수가제 관련 협박 문자를 보낸 의사 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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