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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국 신설해 의료계 불신 해소"
박인숙 의원, 서울시의사회 강연…"의료윤리 강화"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8-27 0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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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면허국 제도를 입법화할 수 있다는 계획을 조심스럽게 내비친 바 있는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이 재차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로 '보건의료인 면허국' 신설을 주장했다.
26일 세종대 광개토관 지하 2층에서 열린 제10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의료윤리와 의사면허제도' 강연자로 나선 박 의원은 "의료윤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허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뉴스를 보면 온갖 의사의 부정과 관련된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낮은 수가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고, 이는 다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국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의사가 적정 진료를 했는데도 과잉 진료를 한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일부의 부패가 의료의 전체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여러 편의 관련 기고글을 통해 '보건의료인 의사면허국'의 필요성을 주장한 박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도 윤리 강화를 위해 의사면허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모든 주마다 독립기구인 의사면허국을 두고 모든 의사들에게 활동을 보고 받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있다"면서 "징계의 내용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사면허는 불법을 저질러도 면허 취소의 기준이나 양형 원칙이 없는 등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
박 의원은 "미국에선 징계받은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지역, 불법 행위에 따른 면허 일시 정지 기간을 알린다"며 "이렇게 (국내에서도 면허국을 통해) 정보 공개를 하면 의료윤리와 관련된 상당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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