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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초과공급 우려" 시민단체 "의사 부족하다"
의대 입학정원 놓고 설전…복지부 "근거 의한 합의 선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8-31 0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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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증원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대립이 되풀이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과 경실련 등은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토의에서 시민단체는 의사 수 증원을, 의료계는 현 상태 유지를,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신현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화와 의료 취약지 문제를 제기하며 의대 입학정원을 현 3천명 수준에서 2020년까지 6천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교수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으로 국공립의대 및 의학사관학교 신설, 기존 국공립의대의 국가장학생 특례입학 등으로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의 의무적 근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공공의료 인력부족이 단순히 의사 수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최근(1985년~2009년) 의사 수 증가율은 216%로 OECD 평균 증가율(40.9%) 보다 5배 이상 높다"며 증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호 이사는 이어 "OECD 자료의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데이트가 아니다"면서 "최근 10년 인구증가율(7.5%)에 비해 의사 수 증가율(40%)이 높아 2020년 의사인력 초과공급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서울대병원이 하면 공공의료고, 연세의료원이 하면 민간의료인가"라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한국노총 김선희 정책국장은 "의사 인력 확대와 주치의제도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면서 "동네의원이 망하는 이유가 의사 수 증가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료계를 압박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도 "MB 정부는 의료산업화라는 탈 의료정책을 하면서 의료 인력은 공급자 중심으로 결정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의사 증원을 촉구했다.
김원종 정책관을 대신해 토론회에 참석한 고재영 과장.
창원대 공덕암 교수 역시 "의협이 우려하는데 의료수요자를 해외 의료관광 차원에서 크게 봐야 한다"고 말하고 "법조계와 회계사는 시장 논리로 완화됐는데 유독 의사 정원만 진입장벽이 지속되는지 궁금하다"고 거들었다.
건국의전원 이건세 교수(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장)는 "의사 수가 많다, 적다 보다 무엇을 위해 증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좋은 롤 모델을 정립해야 좋은 의사가 만들어 진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진현 교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든 안하든 어떤 지표를 사용해도 의사 수는 부족하다"면서 "총량을 늘려야 지역간 불균형과 기피과 등의 문제해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며 의사 증원의 당위성을 고수했다.
복지부 고재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모형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근거를 갖고 합의가 이뤄지면 수단은 어렵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를 주문했다.
사실상,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의료계와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소득없이 끝난 '제로섬' 게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과 경실련 등은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토의에서 시민단체는 의사 수 증원을, 의료계는 현 상태 유지를,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진현 교수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으로 국공립의대 및 의학사관학교 신설, 기존 국공립의대의 국가장학생 특례입학 등으로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의 의무적 근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공공의료 인력부족이 단순히 의사 수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최근(1985년~2009년) 의사 수 증가율은 216%로 OECD 평균 증가율(40.9%) 보다 5배 이상 높다"며 증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호 이사는 이어 "OECD 자료의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데이트가 아니다"면서 "최근 10년 인구증가율(7.5%)에 비해 의사 수 증가율(40%)이 높아 2020년 의사인력 초과공급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서울대병원이 하면 공공의료고, 연세의료원이 하면 민간의료인가"라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한국노총 김선희 정책국장은 "의사 인력 확대와 주치의제도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면서 "동네의원이 망하는 이유가 의사 수 증가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료계를 압박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도 "MB 정부는 의료산업화라는 탈 의료정책을 하면서 의료 인력은 공급자 중심으로 결정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의사 증원을 촉구했다.
건국의전원 이건세 교수(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장)는 "의사 수가 많다, 적다 보다 무엇을 위해 증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좋은 롤 모델을 정립해야 좋은 의사가 만들어 진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진현 교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든 안하든 어떤 지표를 사용해도 의사 수는 부족하다"면서 "총량을 늘려야 지역간 불균형과 기피과 등의 문제해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며 의사 증원의 당위성을 고수했다.
복지부 고재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모형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근거를 갖고 합의가 이뤄지면 수단은 어렵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를 주문했다.
사실상,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의료계와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소득없이 끝난 '제로섬' 게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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