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10일 "의료인력 늘리기는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대 입학정원 늘리기 시도를 정면 비난한 것이다.
이재호 이사.이날 오전 방송된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 늘려야한다는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정형선 교수와 2배로 늘려야한다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이사는 "작년 기준 한달에 140여 곳의 동네의원이 문을 닫았다. 심각한 의원급 경영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 의원수는 마의 10만명을 넘었다. 공급과잉상태다. 2020년에는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의사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5배 높은 실정이다. 또 한집 건너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개원하고 있어 이미 과포화상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땅 덩어리를 의사수에 대입한 밀도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전체(2009년 기준) 2위라며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동일 변적내 의사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 환자들이 의사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이어 향후 발생될 의사수 부족을 예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 '55세 이상 의료진 비율'을 소개했다.
이 이사는 "55세 이상 의료진 비율은 OECD 평균이 30% 이상인 반면 한국은 20% 미만이다. 매우 젊다. 이는 198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의대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젊은 의사는 매년 3000여 명이 배출돼 2030년에는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능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민간의료 영역과는 달리 공공의료 분야는 취약하다며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올해 공보의 배출수는 4000여 명이다. 의과는 2500명이다. 필수 공공의료인력 배치가 필요한 숫자는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등 1600여 명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900여 명이 공공 의료인력 배치와 무관한 국공립의료원이나 검진기관,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의료취약기구 반경 5Km 이내에 병원이 무더기로 분포하고 있어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온도차가 있다. 따라서 의사취약지구에 대한 정의도 재정립돼야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즉 공보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배치 및 활용부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의료인력만 늘리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것이 이 이사의 생각이다.
끝으로 그는 비인기과 의사수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비인기과 지원률 하락은 시장원리다. 과거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선호도가 높았지만, 요즘은 정신과, 재활의학과 등이 인기다. 돈보다는 의료사고 위험부담이 적고 개인생활 등이 보장된 직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비인기과라도 필수 진료과나 질병예방,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색내기용은 안된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디딤돌이 되는 의료인력 배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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