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사 증원 반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정형선 교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재확인 "의료인 부족"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9-13 13:21:50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잇따라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형선 교수
정 교수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정 교수는 그간 주요일간지 기고문,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의료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건보공단에서 미리 배포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우리나라 임상의사와 의대입학정원은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수는 OECD 평균이 3.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명에 불과했으며, 의대입학정원도 OECD 평균은 9.9명이었지만 우리나라는 8.8명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의 73% 수준이지만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수는 61% 수준이다. 우리 임상의사의 수입 수준은 OECD 평균의 1.2배 수준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의사인력 증원을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의사 유인수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대정원 억제의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수요는 소비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창출될 수 있다. 이것을 의사유인수요라고 한다.

정 교수는 "현재 한국 의사들은 목표소득을 달성했기 때문에 유인수요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인수요를 할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인수요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측에서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2020년에는 인구 천명당 임상의사가 3.8명, 의료비를 비롯해 경제사회적, 의료제도적 변수를 적용하면 2030년 3.2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의대 입학정원도 현재 3058명에서 3600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