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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 못잡은 응급의료개선 TF "각자 입장만 되풀이"
기능 재정립 공감 입장차 여전…복지부, 내달 19일 공청회 마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9-18 1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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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개선 논의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제2차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회장 문창진)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첫 회의(11일)에서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세부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중증 및 경증 응급환자의 종별 분류 및 119 환자 후송체계 등 응급의료 재정립을 위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회 논의결과 등을 취합해 10월 19일 응급의료체계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일정을 공지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지난 회의와 별반 다름없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선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응급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나 인력, 수가도 안 되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며 "병원은 힘들고, 환자는 적은 부담을 원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딜레마가 지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10월 중 협의회 결론을 도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임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발언한 응답법 처분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 "필요하다면 이라는 가정을 전제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10월 9일 제3차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첫 회의(11일)에서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세부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중증 및 경증 응급환자의 종별 분류 및 119 환자 후송체계 등 응급의료 재정립을 위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회 논의결과 등을 취합해 10월 19일 응급의료체계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일정을 공지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지난 회의와 별반 다름없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선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응급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나 인력, 수가도 안 되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며 "병원은 힘들고, 환자는 적은 부담을 원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딜레마가 지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10월 중 협의회 결론을 도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임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발언한 응답법 처분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 "필요하다면 이라는 가정을 전제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10월 9일 제3차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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