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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권한 약화 의도" "제도 개선 차원"
|초점|전문의 고시 의학회 이관, 의-정 대립 국면 논란 가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9-21 16: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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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왜 전문의 고시 업무 의학회 이관 추진하나
전문의 고시 업무를 의사협회에서 의학회로 이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사협회에 위임한 전문의 고시 업무를 의회로 이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의학회와 의견을 조율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측은 지난해 전문의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학회 실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노환규 집행부 출범 후 의료계와 복지부의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협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의협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누가 감독하느냐는 것보다 어떤 방법으로 공정성을 확보할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전공의 신임평가 업무를 피 평가자인 병원단체에 위임한 불합리한 제도는 그대로 두고 전문의 고시를 의학회로 위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고개가 갸우뚱한 상황"이라며 복지부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의학회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의학회 관계자는 "의협과 복지부 관계가 냉각상태에서 자칫, 전문의 고시 업무 이관이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조만간 의협과 의견조율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움직임을 예시주시하면서 의학회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회에 전문의 고시 위임에 대한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을 뿐 아직까지 공문을 보낸 바 없다"며 "공식적인 의견이 오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학회와 의견조율을 거쳐 다음주 상임이사회에 전문의 고시 위임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신문광고를 통한 장관과의 대화요청 등 의협의 행보에 대한 복지부의 불만이 제도개선 명분 아래 전문의 고시 업무 위임 변경을 시작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전문의 고시 업무를 의사협회에서 의학회로 이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지난해 전문의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학회 실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노환규 집행부 출범 후 의료계와 복지부의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협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의협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누가 감독하느냐는 것보다 어떤 방법으로 공정성을 확보할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전공의 신임평가 업무를 피 평가자인 병원단체에 위임한 불합리한 제도는 그대로 두고 전문의 고시를 의학회로 위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고개가 갸우뚱한 상황"이라며 복지부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의학회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의학회 관계자는 "의협과 복지부 관계가 냉각상태에서 자칫, 전문의 고시 업무 이관이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조만간 의협과 의견조율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움직임을 예시주시하면서 의학회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회에 전문의 고시 위임에 대한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을 뿐 아직까지 공문을 보낸 바 없다"며 "공식적인 의견이 오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학회와 의견조율을 거쳐 다음주 상임이사회에 전문의 고시 위임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신문광고를 통한 장관과의 대화요청 등 의협의 행보에 대한 복지부의 불만이 제도개선 명분 아래 전문의 고시 업무 위임 변경을 시작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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