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 딱 공무원 임금 인상 만큼 만이라도…"
"의협은 1% 올리는 것도 크지"
본격적인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상견례 자리에서 지난해 가장 높은 수가인상 결과를 받은 의협을 견제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는 3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에는 의협 노환규 회장, 병협 김윤수 회장,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약사회 김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김종대 이사장과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정영숙 보험급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 등이 나왔다.
참석자가 모두 모이기 전부터 견제는 시작됐다.
김종대 이사장이 공단 임금협상 문제 때문에 예정된 시각보다 3분 정도 늦자 노환규 회장은 "수가인상을 딱 임금인상 만큼만이라도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치협 김세영 회장은 즉시 "의협은 1% 올리는 것도 크다"고 견제했다.
기관장들의 대표발언에서도 김 회장은 "모든 단체가 어렵다. 떼 쓴다고 떡하나 더 주는 식이면 다 떼를 쓰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협조하고 공단도 솔직히 오픈해야 이해하는 게 빠르다. 밀당(밀고 당기기)은 안했으면 좋겠다. 협조적인데는 됐으니까 넘어가는 식의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공급자의 불합리한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수가가 적정한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다수의 양심적 의사가 양심진료를 못하고 있다. 돈을 벌 게 해달라가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합리적인 계약을 하는데 수가협상은 대안이 없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병협 김윤수 회장은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수가는 물가지수에도 못미치고 있다. 하지만 중소병원, 특히 지방병원들은 직원들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도 "수가협상 11년짼데 매년 공무원 급여 인상분에도 못미치는 인상이다. 곱급자가 희생해왔다"고 말 했다.
이어 "예년에 비해 건보재정 현황 등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이라도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나서는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국민들도, 공급자 단체들도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내는 것은 이상적"이라면서도 "그래도 잘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