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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임채민 장관 "사무장 처벌 위한 법안 마련중"

문경림 의원 "의료인, 환수조치 부담 때문에 자진신고 어렵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08 17:53:34
정부가 사무장에 대한 처벌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8일 국정감사에서 "사무장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사무장을 처벌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만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문 의원은 "환수조치 부담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의료인의 자진 신고가 어렵다. 환수조치 액수를 감경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 장관은 "현재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해주는 법이 만들어져 있고, 사무장을 처벌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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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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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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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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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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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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