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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34조 쓰면서 사무장병원 파악조차 못하나"
최동익 의원, 공단 국감에서 질책…김종대 이사장 "방책 강구"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10 06: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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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원, 35조원이라는 예산을 관리하면서 문제있는 병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정보화도 안돼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식으로 관리하면 (공단) 직원들이 왜 있나"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성이 나왔다.
최동익 의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오전 질의 시간에 공단 측에 요청한 자료가 예정시간을 훌쩍 넘기고,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최 의원은 8일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가 지원하는 입원환자 식대 보조금을 부당청구해 34억원의 이익을 취한 23개 병원 관련 자료를 요쳥했다.
자료를 요청한지 5시간 만에 최 의원은 자료를 받았지만 이사장을 비롯해 공단 주요 간부들은 해당 병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답변하지 못했다.
최동익 의원은 "한 병원은 최대 22억원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병원은 2010년에도, 작년에도 계속 부당이익 취한 게 적발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공단은 고발도 하지않고, 이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34조, 35조 예산을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병원을 잡아내지도 못하고 직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공단 측 이사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기도 했다.
공단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은 "이들 병원도 공단이 검찰에 수사의뢰해 적발된 곳이다. 일부 병원은 사무장병원인데 내부 신고가 없으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비리 온상인데 이렇게 22억원씩 부당이득 취하는 병원이 또다시 적발되는 모양새다. 공단의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닌냐"고 질책하고 나섰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더라"면서 "공단과 심평원, 보건복지부와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성이 나왔다.
최 의원은 8일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가 지원하는 입원환자 식대 보조금을 부당청구해 34억원의 이익을 취한 23개 병원 관련 자료를 요쳥했다.
자료를 요청한지 5시간 만에 최 의원은 자료를 받았지만 이사장을 비롯해 공단 주요 간부들은 해당 병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답변하지 못했다.
최동익 의원은 "한 병원은 최대 22억원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병원은 2010년에도, 작년에도 계속 부당이익 취한 게 적발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공단은 고발도 하지않고, 이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34조, 35조 예산을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병원을 잡아내지도 못하고 직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공단 측 이사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기도 했다.
공단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은 "이들 병원도 공단이 검찰에 수사의뢰해 적발된 곳이다. 일부 병원은 사무장병원인데 내부 신고가 없으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비리 온상인데 이렇게 22억원씩 부당이득 취하는 병원이 또다시 적발되는 모양새다. 공단의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닌냐"고 질책하고 나섰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더라"면서 "공단과 심평원, 보건복지부와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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