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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불법조제·탈세 1천여건 확보…고발하겠다"
의권연 출범, 의료기관 지속 감시 선언…"약사회 주축 아니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10-09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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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미 확보한 1천여건의 약물 오남용, 탈세 등 불법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고소, 고발을 통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팔레스호텔 지하 1층에서 의권연은 창립총회를 열고 단체의 성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전경수 공동대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의료기관의 신뢰에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병의원의 불법행위를 감시, 고발하는 활동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의권연의 설립 취지는 향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약물 오남용과 병의원에 무자격자 조제 등을 척결하게 된다.
구본호 공동대표는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하거나 약물 오남용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미 정신과의원의 170여건의 오남용 사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감에서 지적됐듯이 약사에 의해 조제 된다고 하더라도 종합병원에서 하루 약사의 조제 건수가 700건이 넘는 것은 무자격자 조제가 성행하는 증거로 생각된다"면서 "병원 내 무자격자의 조제도 아울러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보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검증 과정을 거친다"면서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증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의원 탈세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눌 전망이다.
구 대표는 "성형외과에서 현금에서 의료비 지불하고 탈세한다는 증거도 50여건 확보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정형외과 등 봉직의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야간에 당직의사가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근무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면서 "조사를 통해 직접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행위가 1천여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에 지원을 받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구 대표는 "과거 약사회 임원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면서 "지난 4월부터 전경수 공동대표와 의권연을 구상하면서 많은 타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노조 측에서 받은 제보가 총 1천여건에 달한다"면서 "의권연에 약사회가 협조하고 있지만 주축이 아니고 다른 의료단체, 노조, 시민들이 다 협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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