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프로포폴 사망 사고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개원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과 마약류 취급자 교육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탁상행정식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복지부가 향정약 관리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프로포폴 오남용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사제인 마약류의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추진을 포함해 ▲비급여 포함 마약류 사용내역 매월 보고 의무화 ▲병원급 이하 CCTV 설치 권고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RFID 우선 적용 ▲임시마약류 지정시까지 유통중지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송파구 마취통증의학과 원장은 "정부가 관리자 측면에서 각종 규제책만 쏟아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초부터 프로포폴을 향정약으로 지정해 별도 장소에 시건장치를 붙여 보관하도록 하고 관리대장까지 쓰도록 했지만 사망 등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것.
그는 "의사가 매일 향정약의 재고 파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 "만일 재고 파악을 매일같이 한다고 해도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훔쳐갈 수도 있는데 책임은 의사한테만 씌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향정약을 DUR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환자 정보가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정보가 유출되기라도 하면 환자가 향정약을 쓰는 정신 이상자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의사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선량한 대다수 의사들에게 같이 벌을 받으라고 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냐"면서 "뒷북치는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의원의 프로포폴 공급 실적을 면밀히 조사해 의심가는 일부 병의원에 대해서만 감시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강동구의 K산부인과 원장은 "일부 의사들이 향정약을 이윤추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의약품 공급내역 등을 확인해 의심 병의원만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의 M피부과 원장은 "프로포폴은 사실 수면유도제로서 효능이 뛰어나지만 규제가 늘어난 이후부터는 피부과에서도 웬만해선 안쓰려는 추세"라면서 "대신 환자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국소마취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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