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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압박 부대조건 제동…병협 "법적 근거 없다"
유형별 수가차등화 불수용 "부대조건, 제도 발전 노력 의미"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16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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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을 위한 대대적인 사회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이다.
병협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공단과 병협이 지난 5일 가진 1차 수가협상 모습.
양 측은 구체적인 수가 인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공단 측은 병협에 유형 내 수가 차등화을 포함해 비급여 수입 공개, 성분명처방 등 세가지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병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병협은 '노인의료'에 초점을 맞춘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전체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병협이 앞장서서 마지막까지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주제의 캠페인을 벌여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음달 3일 수억원을 들여 성인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노인들의 행복한 죽음을 위한 캠페인도 이처럼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병원들의 어려운 현실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 5년동안 (병협은) 매년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최하위의 수가 인상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의원은 11% 늘어난 데 반해 병원은 59%, 요양병원은 400%가 훌쩍 넘는다. 병원은 외형이 커진 것이지 이윤은 전혀 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부대조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이걸 근거로 수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대한병원협회가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이다.
병협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공단 측은 병협에 유형 내 수가 차등화을 포함해 비급여 수입 공개, 성분명처방 등 세가지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병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병협은 '노인의료'에 초점을 맞춘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전체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병협이 앞장서서 마지막까지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주제의 캠페인을 벌여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음달 3일 수억원을 들여 성인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노인들의 행복한 죽음을 위한 캠페인도 이처럼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병원들의 어려운 현실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 5년동안 (병협은) 매년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최하위의 수가 인상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의원은 11% 늘어난 데 반해 병원은 59%, 요양병원은 400%가 훌쩍 넘는다. 병원은 외형이 커진 것이지 이윤은 전혀 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부대조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이걸 근거로 수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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