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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례없는 수가인상 용인했다"
시민단체 강력 비판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 제고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22 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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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된 수가협상을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건보재정 흑자를 수가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포함한 7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역사상 최고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수가인상보다는 보장성 제고가 우선이라고 22일 밝혔다.
가입자 단체는 "정부는 재정 흑자분의 6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외면했다. 그러면서 수가협상에서는 유례없는 수가인상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입자단체는 정부의 무분별한 수가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보장성 확대 우선 추진과 함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해 보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단체는 건보 보장성 확대를 위해 ▲각종 비급여 검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계획 수립 ▲선택진료비 폐지 ▲간벙서비스 급여화 ▲상급병실료 폐지 및 기준병상 확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비급여를 포함해 국민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지않도록 하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원 수가를 25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포함한 7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역사상 최고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수가인상보다는 보장성 제고가 우선이라고 22일 밝혔다.
가입자 단체는 "정부는 재정 흑자분의 6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외면했다. 그러면서 수가협상에서는 유례없는 수가인상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입자단체는 정부의 무분별한 수가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보장성 확대 우선 추진과 함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해 보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단체는 건보 보장성 확대를 위해 ▲각종 비급여 검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계획 수립 ▲선택진료비 폐지 ▲간벙서비스 급여화 ▲상급병실료 폐지 및 기준병상 확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비급여를 포함해 국민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지않도록 하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원 수가를 25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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