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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급여화에 2천억 쓴다니 "한의계 달래기 꼼수"
의료계, 예방효과 불분명 보장성 명분 희석…건정심 논란 예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25 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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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첩약) 급여화가 내년도 보장성 확대 방안에 추가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보장성 확대 방안과 의원급 수가, 보험료율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 방안에 2000억원 재정소요의 한약 급여화 시범사업 항목을 뒤늦게 추가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24일 한약 급여화 방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 시작전 가입자와 공급자 측과 담소를 나누는 복지부와 공익대표 모습.
건정심 소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한약 급여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공급자 측은 한약 급여화에 따른 국민 건강 예방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한방 급여화 당위성을 주장하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한약 급여화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천연물신약 처방과 한의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보조업무 등 타 직역의 갈등으로 고조된 한의계를 달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건정심 소위원회가 열린 당일 오전 한의사 5천 여명이 국회 맞은편에서 천연물신약 독점 처방권을 주장하며 개최한 대규모 집회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임채민 장관은 지난 5일 국감에서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의 한약 급여화 주장에 "한약(첩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한의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밝힌 한 바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 증진과 예방효과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장성 명목 아래 한약 급여화는 어폐가 있다"면서 "그럼 건강기능식품도 급여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보장성 확대 방안과 의원급 수가, 보험료율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 방안에 2000억원 재정소요의 한약 급여화 시범사업 항목을 뒤늦게 추가했다.
공급자 측은 한약 급여화에 따른 국민 건강 예방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한방 급여화 당위성을 주장하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한약 급여화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천연물신약 처방과 한의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보조업무 등 타 직역의 갈등으로 고조된 한의계를 달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건정심 소위원회가 열린 당일 오전 한의사 5천 여명이 국회 맞은편에서 천연물신약 독점 처방권을 주장하며 개최한 대규모 집회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임채민 장관은 지난 5일 국감에서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의 한약 급여화 주장에 "한약(첩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한의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밝힌 한 바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 증진과 예방효과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장성 명목 아래 한약 급여화는 어폐가 있다"면서 "그럼 건강기능식품도 급여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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