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 인상률 결정 유보와 관련 투쟁의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을 선언했다.
26일 의협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동네의원을 두번 죽이는 초법적인 건정심 기구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수가 협상 결렬이 문제가 아니라 건정심 구조의 개선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송형곤 대변인은 "구체적 액션 플랜은 구상중이지만 강력한 단체행동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집행부 일부 의견이 아니라 전체 회원의 민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단체행동을 어떻게 어떤 범위에서 어떤 종류로 할지 민심을 모으고 있다"면서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건정심의 구조를 바꾸려면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국회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투쟁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한달 안에 공개될 전망이다.
송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시간을 질질 끌 문제가 아니다"면서 "한 달 안에 중지를 모아 구체적인 투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의 0.1%나 0.2%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을 하는 건정심의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가 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조를 개편해 의료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앞으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힘들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수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건정심에 어영부영 들어가고 했지만 이제 예전의 의사협회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고 단언했다.
그는 "건정심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면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현실 판단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