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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기 평가 협의체 배제 반발
식약청-업계 협의체 구성 비판, 유착 의혹 제기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8-20 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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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약청이 의료기기 사용자인 의사에 대해 관리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료기기 기술평가업무에 대한 협의체에는 의료계를 배제해 의협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은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평가혁신협의회를 출범하면서 업체들로 이루어진 의료기기산업협회만을 참여시키고 의협은 구성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국민참여형 민원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를 2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식약청이 의료기기법에 의해 의사의 관리의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정작 사용자의 의견이 수렴돼야 할 '의료기기기술평가혁신협의회'에는 관련 전문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오 의협 의무이사는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평가에서 어떻게 사용자의 입장이 배제될 수 있는가 의문"이라며 "식약청이 관련 업계만을 협의체에 참여시키고 의협을 배제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식약청이 만두사태와 더불어 감기약 사태 등 계속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관련 전문가를 배제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업계만을 참여시켜 기존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업계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는 업체의 허가에 대한 문제로 민원 당사자인 의료기기산업협회와 민-정간의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며 이는 의료기기 사용자인 의료계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혁신협의회는 의료기기 업체와 식약청의 허가업무에 대한 소관으로 민간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원당사자와의 협의체"라며 "의료기기 평가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위원회'라는 협의체가 이미 구성돼 의공학과 교수 등 의사들이 다수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과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중심이 된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는 20일 오후 4시 무역센터빌딩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2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은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평가혁신협의회를 출범하면서 업체들로 이루어진 의료기기산업협회만을 참여시키고 의협은 구성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국민참여형 민원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를 2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식약청이 의료기기법에 의해 의사의 관리의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정작 사용자의 의견이 수렴돼야 할 '의료기기기술평가혁신협의회'에는 관련 전문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오 의협 의무이사는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평가에서 어떻게 사용자의 입장이 배제될 수 있는가 의문"이라며 "식약청이 관련 업계만을 협의체에 참여시키고 의협을 배제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식약청이 만두사태와 더불어 감기약 사태 등 계속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관련 전문가를 배제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업계만을 참여시켜 기존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업계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는 업체의 허가에 대한 문제로 민원 당사자인 의료기기산업협회와 민-정간의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며 이는 의료기기 사용자인 의료계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혁신협의회는 의료기기 업체와 식약청의 허가업무에 대한 소관으로 민간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원당사자와의 협의체"라며 "의료기기 평가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위원회'라는 협의체가 이미 구성돼 의공학과 교수 등 의사들이 다수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과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중심이 된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는 20일 오후 4시 무역센터빌딩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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