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선택분업을 도입, 조제료를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절감하자는 청원 운동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있다.
병의원에서 자동약조제기로 직접 환자들에게 약을 주면 연간 3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환자들에게 더 정확한 약을 줄 수 있다는 것.
31일 모 포탈 사이트에는 "선택분업을 해서 반값 조제료만 내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159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포탈 사이트 이슈 청원 화면 캡쳐청원자 '하르트'는 "의약분업 이후 12년 동안 의사 초진 진료비는 1만 2천원에서 1만 2890원으로 고작 890원 올랐다"면서 "반면 약사의 약 포장비인 조제료는 의약분업 초반의 2000원에서 현재 1일치는 4060원으로 31일치는 1만 180원으로 증폭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가 한달치 혈압약 한 통 환자에게 건네주고 의사 재진 진료비(9210원)보다 많은 1만 180원을 챙기고, 환자에게 연고 하나 집어주고 연고값보다 많은 돈인 4060원을 조제료로 챙기는 것은 과다한 재정 지출이라는 것.
그는 "의약분업 이전에 병원 원내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조제했을 때 조제료는 500원 정도였다"면서 "의약분업 첫 해인 2000년도 약 조제료 총비용은 3896억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3조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활동하는 약사는 고작 3만명에 불과해 약사 1인당 연간 1억원씩 약 조제료를 챙기고 있다"면서 "일반약 수입이 조제료 수입과 대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전에는 일반약 수입만으로도 약국이 운영됐다"고 전했다.
이에 그가 제시한 대안은 병의원의 자동 약조제기를 통한 선택분업이다.
글쓴이는 "지금은 자동약조제기가 발달해 의사가 전자차트에 처방전을 입력하면 바로 반알짜리 약까지 조제가 가능하다"면서 "약사들이 직접 조제하면 다른 약이 들어가거나 약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자동약조제기는 오류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들도 약국에서 2천만~3천만원 짜리 국산 자동약조제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약사가 싼 약으로 대체조제하면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어, 의사가 처방한 비싸고 좋은 약을 싸구려 복제약으로 대체하는 일도 많다"고 주장했다.
병의원에서 자동약조제기로 직접 환자들에게 약을 주면 연간 3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환자들에게 더 정확한 약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는 "대다수의 의사들은 선택분업하면 약국의 반값 이하의 조제료만 받아도 약을 직접 조제할 용의가 있다"면서 "노인 1년 복지예산이 3조원으로 선택분업을 하면 노인 복지를 2배로 좋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아이디 'apple'은 "약 포장기계 2천만원이면 척척 알아서 다 싸주는데 도대체 약사가 왜 필요하냐"면서 "의약분업해서 약사 배불리는 것 말고 도대체 뭐가 좋아졌냐"고 꼬집었다.
'Zenithair'는 "약사들이 약을 만들어서 주는것도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다 만들어져 포장된 걸 처방 용량만큼 꺼내서 주는 것 밖에 없다"면서 "어차피 부작용이 생겨도 처방한 의사 잘못으로 돌아가는데 저런 간단한 일에 무슨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