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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노조들 "보험자 직영 공단병원 늘려라"

사회보험개혁 공대위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해 정책 추진 한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1-01 06:54:30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을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산병원에 이은 제2병원 부지로는 세종시, 규모는 800병상으로 구체적인 안까지 나왔다.

사회보장기관 5개 단체 6개 노조는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31일 여의도공원에서 결의집회를 개최했다.

5개 단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과 산재의료원, 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2개 공공병원이다.'

이날 집회에는 공단 추산 약 2만 300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집회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사회보험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보험자 직영 병원 확대도 여러 정책 제안 중 하나다.

위원회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욕구가 늘고 있고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정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병원을 신설하거나 기존 의료시설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보험자 직영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병원을 건립할 지역과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세종시는 인구 50만명 규모이지만 병상 공급이 없는 상황이다. 보험자 병원의 공공성 측면에서 적합한 입지"라고 밝혔다.

예산 소요비용은 2992억원으로 기준 병실 5인실로 800병상 규모. 심뇌혈관질환 센터, 암 전문치료센터,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사회보험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사회보험 정부 관리부처도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예정됐던 대선후보 3인 참석 '무산'

하지만 이날 집회에는 당초 참석키로 예정됐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문재인 후보만 현장에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다.

문재인 후보 외에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자리했다.

박근혜 후보 대신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이 참석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영상메시지로 대신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이 먼저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박수세례가 쏟아졌다.

문 후보는 "사람이 뒷전인 정책은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후보도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인간의 존엄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야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가 그 과제를 풀어가는데 최전선에 서 있다"고 격려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현장 참석 대신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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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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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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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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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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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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