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확충 문제로 마찰을 빚던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가 이번엔 야간 휴일 진료기관 확대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응급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데다가 주로 병원급인 야간 휴일 진료기관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것은 병원 퍼주기식 행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좌)과 박치서 사무처장(우).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청구인단 1550명을 확보하고, 24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2일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이달부터 시행하는 서울시의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은 의사회와 전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면서 "서울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시는 1차 의료기관과 병원의 참여 신청을 받아 45개소를 '야간 휴일 진료기관'으로 선정, 평일 19~23시, 토요일 15~18시, 일(공휴)요일 9시~18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는 각 구당 1개소 이상 야간 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모니터링과 함께 내년에는 참여기관을 75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번에 선정된 45개 기관은 이미 야간,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급 기관이 대다수"라면서 "이곳에 환자 1명당 6천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이미 25개 구에는 야간 진료를 하는 의원급 기관이 있는데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신 병원급에 지원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
임 회장은 이어 "몇달 전 야간 휴일 진료기관을 추천해 달라는 말을 들었지만 응급 환자 발생이나 의료사고의 발생의 책임 소재에 대해 협의가 안돼 논의를 중단했다"면서 "이에 서울시는 단독으로 제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간 진료를 하는 의원급 기관을 찾는 환자들에게 바우처 제도로 지원금을 주면 1차 의료기관도 활성화 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행정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제도 추진에만 열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서울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구상 중에 있다"면서 "야간 휴일 진료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의 마찰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내년도에 도시형 보건지소 10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 137억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임수흠 회장 등 5명은 지난 24일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를 포함한 청구인단 1500명을 확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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