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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제약 영업사원 출입금지령 다시 나오겠네"

오제세표 쌍벌제 업그레이드 법안 발의하자 업계 '큰 한숨'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11-03 07:01:38
오제세 의원.
지난 1일 발의된 국회 민주통합당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일명 '쌍벌제 업그레이드 법안'에 업계가 큰 한숨이다.

지금도 제약계가 각종 규제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쌍벌제 처분대상 확대 ▲의료인 업무정지와 면허 관련 제재 강화 ▲ 행정처분 및 과징금 기준 상향 조정 등이다.

특히 병원 직원이 리베이트를 수수해도 병원 및 의료인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러자, 업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공정위가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공개한 지 하루만에 이런 법안이 나왔다. 또 다시 제약업계 옥죄기가 시작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더욱 더 제약사 직원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전국적으로 불었던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령이 다시 한번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리베이트 관행은 벌 받아 마땅하지만, 업계 체질을 하루 아침에 바꾸려고 하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 복제약을 갖고 경쟁하는 국내 업체들이 시간을 두고 체질 개선을 하도록 유도해야지 이렇게 급히 가다간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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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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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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