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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 대폭 강화"
보건의료 정책 발표 "의약품 수준 상향 조정…산업 육성 지원"
정희석 기자
기사입력: 2012-11-07 1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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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7일 오전 10시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보건의료산업 정책 발표를 통해 의료산업분야 주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기존 제약ㆍ의료기기ㆍ바이오, 의료서비스를 통칭하던 '의료산업'을 의료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의학기술산업'으로 새롭게 개념을 정립한다.
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제약, 의료기기분야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육성ㆍ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학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R&D 투자를 지금보다 2배로 확대하고, 국제인증ㆍ특허지원센터를 설립해 국내 의학기술산업체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일회성 자금 지원방식의 R&D 투자에서 탈피해 국제인증 취득을 위한 제조환경 개선, 생산체계 정비, 컨설팅 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문 후보의 구상이다.
다국적기업에 비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문 후보는 "의료기기 생산기업 중 종업원 2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82%를 차지하고, 저가품 수출과 고가품 수입으로 연간 800억원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문 후보는 의료기기 품질경쟁력 강화와 수출 장벽 해소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제조ㆍ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하고, 국제인증 취득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함께 의료기기 계측장비, 성능검사, 디자인 지원 등의 기능을 갖춘 공동R&D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기기 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현재보다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의약품ㆍ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비윤리적 영업행위가 관행적으로 남아 있다"면서 "의료기기 분야도 아직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의약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처벌을 의약품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뜻도 표명하고 나섰다.
실례로 지난 10월 대형병원 의료기기 납품 대행업체 2곳이 19억 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처벌 수준이 고작 리베이트 수수 의사 1명 행정처분, 제공업체 15일 업무정지로 미미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문재인 후보는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의약품ㆍ의료기기관리종합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죄를 의약품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리베이트 제공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중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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