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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유럽국가들 의료인력도, 예산도 '꽁꽁'
공단 국제심포지엄 개최 "가시적 가치 상승 거의 없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1-10 0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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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이 금융 위기에 처하면서 의료인력 감축, 약값 인하를 비롯해 보건의료 예산도 감축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이미 에스핀 발비노 교수
주제발표에 나선 스페인 안다루시안대학교 제이미 에스핀 발비노 교수는 금융 위기를 맞은 유럽 국가들의 보건의료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는 모든 부분에서 절감하고 있었다.
그리스는 지난해부터 의료전문인력의 임금삭감을 시행했다. 간호사 임금은 2009년보다 14%나 인하했다. .
고정기간 계약제로 고용됐던 임시직은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은퇴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크게 줄었다.
심지어 그리스는 지난해 보건예산을 14억 유로(약 1조 9000억원)만큼 삭감했다. 병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액은 올렸다. 예를 들어 1차 의료센터의 외래 검진비는 3유로에서 5유로로 올랐다.
그리스 외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 11개 국가가 보건 예산을 삭감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들은 의약품, 의료 도구 및 장비의 가격 인하를 추진하거나 약의 합리적 사용을 개선했다.
제이미 교수는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처방전 효력 연장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채택돼 왔다. 이들 정책은 대부분 지속적 개혁안의 일환이었지만 금융위기 때문에 가속화 또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부 국가들은 경제위기를 효율정 제고의 기회로 삼았지만 보건수준 개선 정책을 통해 가시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특히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는 모든 부분에서 절감하고 있었다.
그리스는 지난해부터 의료전문인력의 임금삭감을 시행했다. 간호사 임금은 2009년보다 14%나 인하했다. .
고정기간 계약제로 고용됐던 임시직은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은퇴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크게 줄었다.
심지어 그리스는 지난해 보건예산을 14억 유로(약 1조 9000억원)만큼 삭감했다. 병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액은 올렸다. 예를 들어 1차 의료센터의 외래 검진비는 3유로에서 5유로로 올랐다.
그리스 외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 11개 국가가 보건 예산을 삭감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들은 의약품, 의료 도구 및 장비의 가격 인하를 추진하거나 약의 합리적 사용을 개선했다.
제이미 교수는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처방전 효력 연장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채택돼 왔다. 이들 정책은 대부분 지속적 개혁안의 일환이었지만 금융위기 때문에 가속화 또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부 국가들은 경제위기를 효율정 제고의 기회로 삼았지만 보건수준 개선 정책을 통해 가시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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